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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김 지사, 첫 시도협 총회서 지역활력방안 6개과제 제안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대학 해제 등

‣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제 및 관련 제도 개선

‣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등 추천 권한 지자체 부여 및 확대

‣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지원기간 확대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 협조요청

 

김관영 도지사는 19일(금)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제”를 포함하여 지역활력 방안으로 6개 사항을 제안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자치분권 및 지역활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정부정책건의과제 3개 사항과 시도 협력 3개 사항 등 총 6건을 적극 제안했다.

 

대정부정책건의과제 3개 제안사항 내용은,

첫째,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대학은 내국인 신입생이 매년 감소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역대학의 생존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일괄 해제 및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둘째,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등 추천 권한 지자체 부여 및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지역 농·산업 현장에서는 고질적인 일손부족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농·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비자 추천 쿼터를 인구의 10%까지 확대하고, 기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의 지자체 부여 및 확대를 제안했다.

 

셋째,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 위임”을 제안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교육부장관의 대학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과감하게 위임하여 각 지역에 맞는 특화형 인재양성과 기업의 변화되는 수급 수요에 탄력적 대응 등 지역대학의 활로가 새롭게 열릴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밖에 시·도 협력 3개 제안사항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2년이상으로 확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회의는 민선8기 이후 첫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로써 시·도 공동현안에 대한 대처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을 위한 우리도 제안사항에 17개 시도가 적극 동참하여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미래를 향한 힘찬 날갯짓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는 민선8기 시도지사 임기시작후 처음갖는 회의로서 회장에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의 효과적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사항, 2022 대전 UCLG 총회 개최 건 등이 보고됐으며, 시도별 제안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고안건 중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칭)의 지방참여를 확대하고 민선8기 정책과제의 정립 및 우선순위 설정을 통하여 전국 시·도 현안이 반영된 정책과제의 정부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시도지사협의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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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후보, 완진무 선대위 출정식!.. 본격 선거전 돌입
안호영 전북자치도 완주·진안·무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완진무 선대위’) 발대식과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안호영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아침부터 삼례 우성아파트 앞에서 출근인사를 하였고, 10시 삼례시장 유세에 이어 13시 30분에 완주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상대였던 정희균 후보와 김정호 후보를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후 정희균․김정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하여 전·현직 군의원과 전북도의원, 주요 당직자, 선거 운동원과 완주, 진안, 무주 지지자 등 약 400여명이 완주 봉동읍 둔산공원 사거리에 총집결해 제22대 총선 완진무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하였다. 정희균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완진무 모든 군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안호영 후보와 함께 열심히 뛰겠다”며 안호영 후보에 대한 지지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김정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완진무 발전을 위해 안호영 후보를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안호영 후보가 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