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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무진장축협, '농식품부 정관개정 재결' 행정소송키로

 

무진장축협 이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관개정 의결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무진장축협 이사회는 9월15일 오전 10시 이사회를 열고 조합장 및 상임이사를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의결취소청구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제소(안) 의결의 건을 상정했다.

이날 정관개정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건이 찬성 9표 반대 8표로 제소키로 의결됐다.

이로인해 또다시 정관개정의 문제는 일단락되지 않고 논란이 거듭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30일 무진장축협이 의결한 선출구역별 대의원수 및 비상임이사수 관련 정관개정 의결과 관련해 진안군 조합원측에서 낸 정관개정 의결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진안군 조합원측은 조합원 총회 정관 일부개정안 의결의 소집 절차 및 의결 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반발, 농림축산식품부에 정관개정이 있던 조합원 총회 의결 취소를 청구하였고 결국 농림축산 식품부는 이를 인용한 것이다. 무진장축협은 2021. 2. 15. 조합원총회 요구서를 접수하여 2021. 4. 2. 조합원 총회 안건을 일반우편으로 전 조합원에게 발송하고, 2021. 4. 5. ~ 2021. 4. 14.까지 5차례 조합원 총회를 문자로 안내했다. 또한 정관개정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의결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2021. 4. 15. 오후 6시까지 회신받아 2021. 4. 16.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찬반 의결서 개봉의 방법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의해 정관개정안(선출구역별 대의원수 및 비상임이사수 조정안)을 원안 의결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정관개정은 진안군과 진안군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 개표가 진행되기 전까지 무진장 축협본점 앞에서 불합리한 조합원총회 절차와 정관개정에 대하여 시위했고, 진안군과 진안군의회는 정관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진안조합원들을 지지했다. 또한 전춘성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지역 조합원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정관개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진안조합원들의 취소청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건의했다. 결국 2021. 6. 30.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원총회 일부개정안의 의결은 소집 절차 및 의결방법에 하자가 있으므로 의결을 취소한다는 재결서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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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 직원들과 도정운영 추진상황 소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특별법 특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국가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16일 ‘4월 소통의 날’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행사에 앞서 세월호 참사 10주기추모에 이어 명사 초청 특강 및 이달의 혁신주인공 시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시행한 지가 만으로 3개월이 지났다. 기존에 하던일에 특별자치도 관련 업무들이 추가 되었지만, 도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명령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전북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도에서 특례를 만들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다. 4~5월 본격적으로 부처 예산이 짜여지고 5월말까지 기재부로 예산이 넘어가 5~8월 기재부 심의를 거처 국회 심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정부예산 안에 담기지 않은 것을 담고, 또 삭감하려고 하는 국회를 상대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관련 업무를 오래 하신 전문가를 초청하게 되었다”며 임우근 수석전문위원을 초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임우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