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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 6. 21.(월) 0시부터 ~ 7. 4.(일) 24시까지, 이후 본격적인 개편안 시행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 제외,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 시군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단계 격상, 언론 브리핑 등 직접 대응 강화

▶ 송하진 지사,“적극적인 백신접종 동참과 방역수칙 준수로 일상회복 앞당겨야”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시범 적용하고, 7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본격적인 개편안에 대비한 방역관리 및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은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각 시·군의 코로나19 유행상황이 고려되었다.

앞서 시·군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6월 1일부터 15일까지 환자발생 상황과 방역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은 제외하기로 했다.

* 완주군 이서면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지구 지정된 혁신도시만 제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동향

정부는 7월 5일(조기 시행 가능성도 존재)부터 본격 적용되는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기존 5단계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된다.

○ 가장 관심이 높은 사적모임 제한은 1단계 논의 중,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 18시 이후 2명(18시 이전 4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2·3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조치 중심으로 제한하여 운영규제를 최소화*한다.

○ 다만,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 당 이용인원은 1단계부터 6㎡당 1명** 등으로 조정된다.

* 4단계에서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이외에는 집합금지 없음

* 6㎡당 1명을 기본으로 하되,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일부 상이(8㎡ 또는 4㎡)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방역수칙

전라북도는 이번 시범적용 지역에 1단계를 적용하며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 방지를 위해 정부안 1단계보다 강화된 핵심조치를 시행한다.

○ 사적 모임은 8인까지로 제한 (현 1.5단계 4인까지 / 개편안 논의 중)

- 유흥시설은 종사자 포함 4명까지 제한

○ 종교시설 좌석수 50%까지, 모임·식사·숙박 금지 (현 1.5단계 좌석수 30%, 모임·식사·숙박 금지 / 개편안 좌석수 50%, 모임·식사·숙박 자제)

○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 당 이용인원은 6㎡당 1명 (현 1.5단계 8㎡당 1명 / 개편안 6㎡당 1명)

○ 집회는 100인 이상 금지이다. (현 1.5단계 100인 이상 금지 / 개편안 500인 이상 금지)

 

또한 시범적용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한다.

○  시군별 개별적인 특별 방역대책 시행, 거리두기 단계 상향 및 하향에 있어서 도와 협의하되 시·군의 의견 존중,

○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등 전라북도 전체 상황 외에는 시군에서 개별 브리핑을 적극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중요성 증가, 행정점검 강화

□ 금번 시범 적용으로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각종 모임 활성화로 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지역 감염 유행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 주시길 당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단위 읍면동의 이·통장과 민간 자생단체·협회의 자율 방역을 지속 시행하고 동참 확대를 촉구한다.

○ 현재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기초단위인 읍면동부터 방역감시단* 등 활동을 시행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한다.

* 읍면동별 20~30명의 이통장 등 지역 유지들이 참여하여 ➊유증상자 검사독려, ❷주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❸방역 사각지대 발굴로 지역 방역 적극참여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 중

 

 

시범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 전북도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으로 민생경제 활력,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우울감 극복, 본격적인 개편(안) 시행될 때까지 안정적 전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앞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경북4.26.~과 전남5.3.~은 일부 지역 집단감염 발생으로 시·군별 단계 격상 조치를 하였으나, 단계별 방역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유행이 안정된 상태이다.

경북은 시행 이후 4주간 평균 소비 증가율이 7.8%, 전남은 신용카드 가맹점 이용액이 2.9% 증가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도내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상위권이지만지금은 절대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백신접종 동참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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