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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8월17일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

 

무진장소방서는 6일, 오는 17일부터 기존까지 시행해 오던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알렸다.

 

제도개선의 이유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맞추기 위해 건축주로부터 소방시설업체에 무리한 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 공정율과 관계없이 소방시설만 설치하면 시설 시공이 미흡한 상태에서 소방시설만 설치하여  소방시설공사 완공신청을 하게 된다. 그럴 경우 소방시설공사 완공이후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페인트칠 등)로 소방시설 성능장애 발생의 우려가 높고 소방시설 완공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일 사이 소방시설 훼손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개선되는 사항으로는 앞으로 소방시설공사 감리경과보고서 제출시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 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기존에 착공일부터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였던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로 연장하여 소방시설 훼손 및 변경행위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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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 직원들과 도정운영 추진상황 소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특별법 특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국가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16일 ‘4월 소통의 날’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행사에 앞서 세월호 참사 10주기추모에 이어 명사 초청 특강 및 이달의 혁신주인공 시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시행한 지가 만으로 3개월이 지났다. 기존에 하던일에 특별자치도 관련 업무들이 추가 되었지만, 도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명령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전북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도에서 특례를 만들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다. 4~5월 본격적으로 부처 예산이 짜여지고 5월말까지 기재부로 예산이 넘어가 5~8월 기재부 심의를 거처 국회 심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정부예산 안에 담기지 않은 것을 담고, 또 삭감하려고 하는 국회를 상대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관련 업무를 오래 하신 전문가를 초청하게 되었다”며 임우근 수석전문위원을 초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임우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