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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020년 임도사업(19년 신설지 ) 평가로 우수 시군 선발

간선임도, 작업임도 부문 임실군 최우수 시공, 11개 시·군이 전년도 시공한 27개 노선, 25.44km 평가 - 간선임도(17개 노선, 17.21km), 작업임도(10개 노선, 8.23km)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6월 4일부터 19일까지 11개 시군(전주시, 부안군 등 제외)이 전년도에 시공한 총 27개 노선 25.44km에 대하여 2020년 임도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시군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간선임도 부문에 임실군(1위), 무주군(2위), 고창군(3위), 작업임도 부문에 임실군(1위), 남원시(2위), 무주군(2위), 진안군(3위)이 선정되었으며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21년 임도사업 예산 인센티브 부여 및 임도 관계자 연말 표창(산림청장, 도지사)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임도 평가는 대학교수, 산림공학기술자 등 산림·토목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19년 임도 신설지를 방문해 계획수립, 시공품질, 현장평가 등 6개 항목(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림청 임도평가지표 및 측정기준 활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를 실시했다.

 

1위로 선발된 임실군의 경우 타시군 대비 2배이상 많은 사업량과 절·성토사면 녹화공법, 배수관련 구조물 설치 등을 우수하게 시공하여 좋은 평점을 얻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황인옥 소장은 “최근 임도를 활용한 휴양·레포츠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다기능 임도를 늘려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임도 평가를 실시하여 임도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 1984년부터 임도개설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468km 임도를 신설하여 산림경영기반시설를 확충함으로써 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관리와 산림 휴양, 산촌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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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