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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 11월 15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 관용차량 전면 운행제한, 출퇴근 차량 2부제 등 실제훈련 병행 실시

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실무매뉴얼 제정

- 초미세먼지(PM2.5)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위기경보 기준과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전북도는 환경부, 시·군 등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모의훈련을 11월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3월「재난안전법」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초미세먼지 재난대응」실무매뉴얼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모의훈련은 다가오는 고농도 시즌(12월~3월)에 대비하고 실무매뉴얼에 의한 대응력 확보를 위하여 실시된다.

 

 15일 실시되는 모의훈련은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전날(14일) 훈련메시지를 부여받고 당일(15일) 06시부터 16시까지 영상회의, 서면 및 일부 실제 훈련에 임하게 된다.

“주의”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2단계 훈련이 진행되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14개 시·군과 함께 영상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재난 대응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실제훈련은 관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출퇴근차량 2부제, 공공 소각시설 처리효율 개선, 노면 청소차량 운영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이 시행된다.

 

 모의훈련 결과를 통해 도는 실무매뉴얼을 보완하고 시·군은 행동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실무매뉴얼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배출가스 처리효율을 개선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한편, 전북도는 1차 모의훈련(11. 1일) 결과, 매뉴얼 정비 등 상황대응 체계,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계획 등 전 분야에서 환경부 평가결과 적정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전북도는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전과 같이 실시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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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